상반기 건설분쟁중재 금액 400% 급증

건설분쟁의 중재 신청이 올 상반기에도 증가추세를 유지, 작년 상반기 대비 건수는 10% 증가했고 금액은 4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에 중재원에 중재 신청한 건설관련 분쟁사건은 64건으로 작년 58건 대비 6건(10.3%)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역대 최고였던 2014년과 같은 건수다.

분쟁금액은 9546억원으로 1905억원에서 401.0%나 증가했다. 건설사건이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3%로 3.0%포인트 증가했고, 신청금액 비중은 75.0%로 작년보다 약 20.0%p 늘었다.

신청원인별로는 공사잔대금 청구 16건(14건), 용역비·보증금 등 기타 16건(10건), 손해배상 청구 15건(11건), 추가공사비 청구 9건(11건), 계약금액조정 5건(6건), 지체상금 청구 3건(6건) 순으로 많았다.

김경배 중재사업본부장은 “공공부문은 민간부분의 주된 분쟁원인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민간부문은 공사하자 사건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분쟁원인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