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기업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등 경제자유구역 관련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입주, 고용창출, 외투유치 등 국가경제에 일조해 왔으나, 개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성과 미진의 주 원인으로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 등을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 전략으로 관련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게도 세제, 입지 등 외투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감면, 국공유지 임대(50년간), 수도권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 등의 혜택이 부여되지만,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없는 상태다.
이에 주형환 장관은 "주요국들이 저성장의 돌파구로서 특구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이번 경제자유구역 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