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발전하려면 주계약자 활성화해야”

직접시공 의무제 비효율성 강조… 강 장관 “애로 개선할 것”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 회장은 지난달 26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 하자”고 건의했다.

강호인 장관은 “건설공사의 물품발주 관행 등 전문건설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전건협 중앙회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업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호인 장관과 김형렬 건설정책국장, 신홍균 중앙회장과 회장단, 시·도회 및 업종 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신홍균 회장은 건설산업 발전 방안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활성화를 적극 건의하고 “시공 능력을 보유한 전문건설사들이 직접 수주를 받음으로써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함과 동시에 공사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이어 직접시공 의무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일부 시공능력 없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자칫 전문건설업계의 숨통을 죌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건협은 이외에도 △건설공사 물품발주 개선 △국가 기술자격자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재하도급 제한 규정 개선 △건설시장 진입제도 합리적 개선 △터널 여굴량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강호인 장관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단순 시공능력이 아닌 기술 간,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과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의 공동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전문건설 업계도 강점기술 개발 등 전문분야의 해외진출 역량을 키워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전문건설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