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협정서 안에는 상호 정보 제공 방식, 정보보호와 이용 방법,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 담긴다.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NATO 회원국(영국,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스웨덴,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 24개국과 협정 또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2012년 밀실추진 논란으로 중단됐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하면서 이 용어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협상재개를 선언한 뒤, 두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14일 도쿄 3차 회의에서 가서명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 획득 등 대북 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주장,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될 우려로 중국을 자극해 오히려 한반도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