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토론회
전문·종합업계·노조 모두
“미정산 따른 문제 등
근본 해결 위해 필요” 공감
건설 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납부 방식을 ‘발주자 납부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하고 우원식, 민홍철 등 8명의 의원이 지난 25일 주관한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3차 연속토론회’<사진>에서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업계는 정상적인 사업을 위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가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및 기금확대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발표에 이어서는 심규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위원의 사회로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전문건설업계 대표 토론자로 나선 김영승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지원실장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현재 원·하도급 사이에서 공사 원가에 반영된 보험료 정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하도급 업체들 또한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은 “건설 노동자들도 임금소득에서 8% 이상을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에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을 발주자 납부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균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은 “민간공사 수주시 사회보험률을 올리면 수주자체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사회보험은 발주자 직접 납부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전문건설업계와 입장을 같이했다.
이영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정책실장 역시 “종합·전문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해한다”며 “사회보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발주자 납부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고 전문·종합 의견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사회를 맡은 심 교수는 “3개 단체가 3차례 토론회만에 처음으로 동일한 의견을 내놓은 만큼 관련 부서와 국회는 머리를 맞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