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조정, 신속히 추진키로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176개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76개 부실징후 중소기업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연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에는 주채권은행의 신규여신중단, 만기시 여신회수, 여신한도 금 금리변경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난 8월 선정된 32개 부실징후 대기업 중 현재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정책모기지에 대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내년부터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딤돌대출·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개편하기로 했고, 내년 공급량을 44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의 요건을 정비했다.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요건을 연 7000만원 이하로 신설하고, 주택가격제한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