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하도급법에 대한 최신 이론과 실무, 판례들을 총망라한 해설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 발간됐다.

하도급법은 조항이 공정거래법만큼 많고, 각종 고시와 지침까지 포함하면 그 분량이 방대하다. 이에 제대로 된 해석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근저 관계에서 얽혀 있는 복잡한 민사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산업의 각종 법률문제까지 정통해야 한다.

하지만 실전에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이 법을 공부하고 싶은 이들이 참고할 만한 서적이 많지 않다. 이에 이 책의 저자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14년 동안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지식과 경험뿐 아니라 관련 민사문제, 그리고 건설관계법 해석까지 함께 담은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을 집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도급법은 법령과 고시가 자주 변경되고 심결례와 판례도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만큼 최신 법령과 이론, 그리고 심결례와 판례를 반영한 제대로 된 해설서가 꼭 필요하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책은 총 두 권으로 1권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2권은 실무상 문제되는 80개의 쟁점들을 추려낸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을 알아야하고 알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정종채 지음. 600쪽. 5만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