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중기업계, 바른시장경제 조성 위한 간담회 가져
중기업계 주요 입법 정책과제 9건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이채익(자유한국당), 손금주(국민의당), 정운천(바른정당) 등 각 당 간사들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영대 특허청 차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이 함께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벌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등 9건의 입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건의한 정책과제에는 전문건설협회가 제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건설공사 분리발주 금지 규제 개선,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제도 마련, 전문건설 R&D투자 확대 등 현안들을 포함해 100여가지 과제가 담겨있다.
중소기업계는 이 외에도 바른시장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대기업 경제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등 7대 주요 추진 전략 어젠다도 함께 제안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내 경제는 특수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고통이 커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일자리부터 각종 지표가 절벽인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중소기업계에 힘이 될 방법을 논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계 현안 입법과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저성장의 늪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열쇠는 중소기업들의 정상화에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숙원이 국회에서 입법화 돼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