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2017 주택시장 전망’
공급 과잉·금리 인상 리스크
미분양 1~2만호 증가 가능성

올해 주택시장이 둔화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보합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공급 증가로 연간 미분양물량이 1~2만호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기준금리가 0.5~1.0%p 인상될 경우 주택매매가격은 0.3~0.6%p 내외 하락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일 ‘2017년 주택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올해 주택시장 리스크로 공급과잉과 금리상승을 꼽았다.

주택인허가 물량이 2015년 77만호, 2016년 73만호로 집계돼 주택공급 과잉과 미분양 및 미입주 물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인상은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와 가계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약세로 전망됐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상남·북도가 더 큰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주택매매거래는 85~90만호로 전망했고, 주택 인허가 물량은 약 50만호 내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역별·가구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택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해 가계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매제한, 1순위 제한 청약제도 등 주택금융규제를 정책강도별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상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고정금리로 전환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건설경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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