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불공정하도급 실태 바로잡을 것”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질서 속에서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중기청·특허청의 기술유용 제보사례를 공정위 직권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불공정관행 감시를 위해서도 정보공유 강화 등 범정부 감시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지원책도 밝히며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총 10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우수인력 활용을 위해서도 체류 기간 우대, 유학비자 대상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내 경제 전반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경기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국내 경제상황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