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주택 해결 위한 대선정책 필요”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노후 인프라·노후 주택 정비에 대한 대선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4일 ‘건설동향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노후 인프라 개선과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보고서는 노후 인프라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투입돼야 할 SOC예산은 축소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기준 2017개(10.0%)였던 31년 이상 1·2종 노후 기반 시설물이 10년 후에는 배 이상인 4488개(22.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 SOC예산은 정책에 따라 연평균 6.0%씩 감소해 2020년 18조5000억원으로 축소될 계획이라 노후 인프라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해결방안으로 노후 인프라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재투자 특별회계’의 신설이,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 사회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같은 업무를 관장할 정부 내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3% 수준인 267만호에 달하고 있다. 특히, 노후 주택 범위를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 확대할 경우 716만호로 전체 주택의 절반(43.7%)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의 노후 주택 정비 방식은 재원 부족과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민간 자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축소시키고, 노후 주택 정비와 관련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세제, 금융 등 다각적인 공공 지원 수단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