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기술 융복합 위해
대형건설사들은 CM 위주로 전환을
대선주자들 대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한 방법론은 달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건전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기술 융·복합의 시대는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건설업계에겐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우선, 공정위의 기구 확대와 위상 강화는 전문건설업계가 가장 바라는 바다. 현재 대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갑질’은 활개를 치고 공정위에 대한 전문건설사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승격하고 강제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설분쟁을 줄이기 위해 민간자율분쟁조정제도(DRB)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DRB는 분쟁발생 이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주목적인 제도로, 기술분야 등의 전문가가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구조다. 따라서 이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신설해야 한다고 전문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의 기술개발 여건도 더 좋아져야 한다고 업계는 요구한다. 국토교통 분야는 모든 산업의 뿌리산업이자 국민 안전에 직접 연관된 분야임에도, 관련 연구개발(R&D)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의 2.3%<그래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형 연구기관이나 대기업 위주로 사용되다보니 전문건설사의 R&D 기회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문공종별로 특화된 R&D가 진행될 수 있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간·기술간 융·복합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건설산업은 종합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타 산업과 결합되기에 최적의 분야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들은 단순 시공위주에 편향돼 제대로 된 융·복합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은 타 산업과의 융·복합에, 중소건설사는 시공기술의 융·복합에 주력할 수 있도록 대형건설사를 건설사업관리(CM) 위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전문건설업계는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문건설의 해외진출을 위한 공기업·종합·전문·금융간 상생형 패키지 모델을 개발하고,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하자책임기간을 일원화시키는 것도 차기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전문건설업계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