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새 정부는 건설정책 비전과 전략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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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새 정부는 건설정책 비전과 전략 세워라
  • 서명교 원장
  • 승인 2017.05.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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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이 수요창출 프로젝트로
제안한 대대적 도시재생 사업은
일상 생활공간은 물론 SOC와 생산,
사무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관돼 있다
신도시·4대강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은 지난 4월5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기정부가 해야 할 건설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건설산업의 미래발전을 위해 차기정부는 ‘공정시장 확립’, ‘혁신성장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건설산업은 최근까지도 한국의 경제성장을 든든히 받쳐준 버팀목이다. 건설산업이 한국 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거의 15% 수준에 이른다. 여기에 건설산업의 직접 고용 인력만 180만명,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500만여명이다. 현재 2015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 등으로 아직까지 건설경기가 다소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간에 급증한 주택 공급량과 점점 치열해지는 해외건설 환경이 건설산업에 대한 불안한 미래를 상정하게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 시대를 관통하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우리 건설산업에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경제사회시스템의 변화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나 지금은 자본주의 4.0시대라고도 말하는 더불어 사는 윤리와 가치가 강조되는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이다. 또 한 세기에 한 번 나타나기도 어렵다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급격히 흘러들어오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우리 건설산업도 이러한 흐름을 피할 수 있는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메가트랜드에 부응해 건설산업도 수십 년간 고착되어왔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이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여건에서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30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먼저 ‘공정시장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한 건설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우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와 제값 받는 건설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등 11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혁신성장 지원’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핵심 건설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12개 과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은 건설 분야의 일자리 확대와 건설안전 확보 등 7개 과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창출 프로젝트로 ‘도시재생 사업’을 제안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일본이 2000년대 초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던진 카드로 사용하기도 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맞아 또다시 도시재생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도쿄 대개조’라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로 발전돼 왔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맞아 늙고 거대한 도시 도쿄는 도시재생을 통해 대 변신을 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낙후지역과 기타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낙후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국의 도시재생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돼오고 있다. 

도시재생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산업이 집적돼 왔던 오래된 도시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 생활공간은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생산, 사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연계돼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새 정부가 실행해 왔던 대규모 신도시건설이나 4대강 사업 등과는 분명 차원이 다르다. 이제는 지나치게 재정에 의존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혁신이 충분히 파고들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지역경제의 자생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미래 사회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히 건설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별도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차기정부에 제안할 건설정책에 대해 면밀하게 준비해왔다. 이제는 과거의 프레임을 벗고 공정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일자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서명교 원장]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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