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예산안 재검토” 호소문에 문제점 조목조목 나열
인프라 투자 국민복지와 직결
기본생활 질 저하
일자리 창출 저해 내수부진
최근 10년 내 최저치로 편성한 내년 정부 SOC 예산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SOC 투자를 줄이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복지 등 연관분야에도 심각한 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2일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건설업계는 호소문과 함께 ‘SOC 인프라 예산확대 건의서’를 공개했다. SOC 투자 축소로 우려되는 여러 부작용을 지적했다.
우선 인프라 투자가 국민복지 향상과 직결됨에도 이를 축소할 경우 교통과 주거환경 등 기본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교통인프라 수준으로는 교통혼잡비, 물류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국민 편익은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용수공급, 도시공원 등의 인프라 역시 주요 국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투자 축소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내수 부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225, 고용유발계수는 10.2로 전 산업평균치(1.891, 8.7)보다 높게 나타나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지역내총생산액(GR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주 30.5%, 강원 27.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대구,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서도 18% 이상을 보여 지방 경제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SOC 예산이 줄면 지방에서 입는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큰 안전분야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주요 인프라시설은 1970~80년대에 집중 건설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지진 등 새로운 유형의 재해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대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