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마다 결과 다른 SOC 스톡 평가 개선해야
정부가 SOC 예산 감축의 근거로 든 ‘SOC 스톡’이 이현령비현령식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도로정책브리프’ 119호에서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로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를 판단할 평가지표는 무엇인지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유정복 본부장은 도로관련 지표마다 다른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신뢰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세계 1위이고 인구밀도까지 반영한 국토계수당 연장은 OECD 최하위권이다.
유 본부장은 이용자의 통행특성이 점차 변화하고 있고 불편사항도 바뀌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의 도로정체는 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여가통행이 증가해 주말 교통량이 평일의 1.2배에 달하고 넓은 범위에서 정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미국과 영국의 도로운영방안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수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도로부문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도로축을 선정하고, 통행량이 집중되는 도로축에 확장·확충을 검토하고 TSM(교통체계종합관리)·TDM(교통수요관리) 등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도로확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과거에는 혼잡지표가 주로 사용됐다면 이제는 교통안전, 효율성, 교통정체의 지속시간과 시기, 이용자 특성도 중요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