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물부문 부동산 경기 하락·SOC투자 감축 영향 주목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한국 경제 관련 7가지 이슈를 선정, 발표한 가운데 실물부문에서는 부동산 경기 하락과 SOC투자 감축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16일 발표한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2018년도 한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이슈 7개 가운데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 등 건설 관련 2개를 포함시켰다.

연구원은 이같은 이슈들에 대비하기 위해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SOC 투자의 양적·질적 확충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우선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 등으로 인해 향후 부동산 경기 방향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점을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풍부하고 정부가 일관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2018년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이 나타날 경우 하드랜딩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가격 움직임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SOC 투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대폭 감축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SOC 투자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SOC의 과소 투자가 지속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외에도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고용 시장의 변화와 인금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이슈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