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한 주간 발의된 주요 법안들을 정리해 봤다.

◇신창현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석면잔재물 남아선 안돼”=신창현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석면잔재물 청소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최인호 의원 “하구의 환경과 생태계 건강하게 보전해야”=최인호 의원은 지난 13일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하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 벌칙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 “‘리모델링’ 정의에 개축, 실내건축, 시설 개·보수 추가해야”=윤후덕 의원은 지난 11일 ‘건축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외 실내건축, 시설 개·보수 등도 리모델링으로 봐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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