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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물 흐리는 중견건설 미꾸라지들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행태를 벌이던 종합건설사들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도 잇속을 챙기려다 철퇴를 맞고 있다. 제 버릇 개 못주는 꼴이다.

최근 만난 업계 한 관계자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건설업계가 눈에 띄게 깨끗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시선을 무서워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견기업들은 여전히 숨은 불공정을 양산하고 있고 그게 건설현장 밖으로 튀어나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꼼수분양’을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꼼수분양은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해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4년 후에 인근시세와 비슷하게 팔아 수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호반건설의 위례 호반가든하임 사례가 결정적이었다.

꼼수분양 제한에 앞서 부영주택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른바 부영방지법이 그것이다.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해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도 제한하며 택지공급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 호황과 함께 급성장한 공통점이 있다. 호반은 대우건설의 인수를 꾀할 정도로, 부영은 21조원대의 자산총액을 보유할 정도로 현금성 자산이 많다. 또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것도 유사해 건설의 대국민 이미지를 악화시켰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비난할 순 없다. 하지만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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