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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 원전 해체 모든 과정에 국민참여 필수

2017년 6월19일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가 선언됐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간 지 약 40년 만이다. 고리 1호기 폐로는 약 15년간의 핵연료 냉각, 원자로 오염 제거 및 해체 과정 등을 거쳐 2030년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계획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됐으며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도 금지됐다. 2030년이면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12기의 설계 수명이 종료된다. 안전한 원전해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이다.

원전 해체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 분야의 시장 가치가 2050년까지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원전 해체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지역주민 등 일각에서는 해체과정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등의 처리·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원전해체의 경험·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전무하다. 

향후 다수의 원전 해체를 앞두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 핵심 기술 38개 중 △제염(2개) △절단(4개) △폐기물처리(2개) △환경복원(2개) 등 10여 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상용화기술 58개 중 17개를 확보하지 못해 선진국 기술 수준의 70% 정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기술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원전 해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피폭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다.

선진 기술과 제휴한 안전한 핵발전소 해체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국민의 신뢰 속에 해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전 해체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 역시 필수적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법 정비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월 ‘원자력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포함, 원전 해체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다. 국민 참여와 신뢰확보를 위해서라도 계획부터 해체 완료까지 전 과정을 국민이 모니터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 납품 비리 등으로 놀란 국민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는 투명한 안전체계를 온전히 갖추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원전가동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가 국민 안전이다. 원전 해체과정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해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해체 과정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해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전제할 수 있다.

해체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원전을 해체할 수 있을지, 국민의 신뢰 속에서 해체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전규제·법적근거 마련과 해체기술의 확보가 함께 돼야 원자력 안전이 한결 확고해질 것이다.
이번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이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무소속, 전남 나주시화순군)

손금주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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