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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하도급갑질 추궁, 국감 이후가 더 중요

올해 국정감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사설유치원 문제를 비롯해 공공기관 낙하산 채용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각종 비리들이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이처럼 매년 이맘때 이뤄지는 국감에서는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개선이 약속된다.

이 중 매년 국감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하도급 갑질’이다. 해마다 대기업 오너들이 국감장에 출석해 개선의지를 표명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진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하도급 갑질 중 끝판 대장쯤으로 여겨지는 건설하도급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레퍼토리 역시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대금을 부당하게 미지급하거나 구두로 공사를 지시한 후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를 하도급업체에게 떠미는 행위 등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었다. 갑질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오너들의 태도다. 예년과 달리 의원들의 문제 지적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과거 “죄송하다”, “개선하겠다”라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해마다 갑질 문제가 지적되지만 제대로 개선까지 이뤄졌는지 추적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만큼 더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작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겠냐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감에서의 문제 지적도 중요하다. 하지만 하도급업계에 더 필요한 것은 국감 이후 이뤄지는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 등의 조치다. 국감은 끝났지만 우리가 더 관심 있게 후속 절차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올해는 하도급업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철저한 후속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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