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23개 사업에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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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23개 사업에 예타 면제
  • 류승훈 기자
  • 승인 2019.0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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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1000억원 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그래픽=기획재정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의결했다. 앞서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정부는 또 이 프로젝트가 포함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총 사업비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확충(5조7000억원)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주민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4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우선,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7개 사업이 포함됐다.

충남 서북부 산단에 건설하는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국가산단 등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과 18개 산업단지의 연계를 강화시킬 울산 외국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높일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인천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도 예타 면제된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는 5개 사업이 담겼다.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구축(4조7000억원)해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를 추진해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을 다진다.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를 신설해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한다. 제2경춘국도(9000억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해 교통 혼잡을 해소한다.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평택~오송 구간을 복복선화해 철도 병목현상을 해소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700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 연장(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구간 개선 등(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5개년 계획을 통해 총 175조원의 투입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한 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한다. 3조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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