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취약부문 행정력 집중’

노동부는 향후 5년간 중장기 국가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청사진이 되는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5-2009)’을 확정, 발표했다.

노동부는 정책목표를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장 조성 및 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에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재취약부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등 5대 추진전략을 적극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취약부문 중점관리,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촉진, 근로자의 건강증진, 사업장의 책임강화,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등 5대 분야 15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추진과제로 113개를 선정했다.

노동부는 이 계획이 끝나는 2009년도의 재해율은 2003년도의 0.9%보다 약 25% 감소한 0.6%대를 기록하고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도 2003년도의 1.45보다 33%이상 감소한 0.97로 역사상 처음으로 1미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노동부는 이 계획에 대해 113개 세부추진과제별로 코드화해 매년 그 추진상황과 성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