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노트

정부 부양책 한계
경영혁신 추진 등
업계 노력도 절실

최근 국내 경제상황은 이라크전쟁 후유증, 중국의 긴축의지 표명,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등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 위기설이 고조되면서 다시금 총체적 불황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얼마 전 총리가 “작년부터 건설 분야가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등에 따라 어려움은 겪고 있으나, 건설경기는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 예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성급한 예견이 아닌가 싶다. 대다수의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상반기 건설 기성액이 둔화되고 선행지표 성격인 국내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건설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자 얼마전 정부는 뒤늦게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이는 바로 택지공급을 늘리고, 중산층용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요는 묶어둔 채 공급만 늘릴 경우 당초 목적인 건설경기는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미분양 물량만 늘어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를 정점으로 급격히 위축된 건설경기는 올 들어선 아예 얼어붙다시피 됐다.

건축 수주량은 금년 5월에만 24%줄었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 7.6%였던 건설투자 증가율이 올해는 1.5%로 급락하고 내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한 판에 국내총생산의 17.5%를 차지하는 건설투자가 이처럼 줄어들게 되면 ‘경기 되살리기’는 막연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건설경기는 무엇보다 고용과 직결돼있다.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은 곧바로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건설업계 관계자 및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들은 정부가 지난 7월2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은 한마디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상황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나 최근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처방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건설경기 침체의 핵심은 수요부진에 있다. 거래가 끊기고 분양이 안 되는데 따른 결과이다. 지금도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지역을 빼고는 미분양 주택이 부지기수이다. 이런 실정에 공급의 확대만으로 건설경기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자연히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정책도 문제이거니와 건설업계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고 싶다. 국내건설업계도 새로운 경쟁질서 체제를 갖출 단계에 놓여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시대적 흐름에서 새로운 경영마인드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모체와 근간이 되는 전문건설업계는 시장개방이라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중소건설 산업과의 시장경쟁은 물론, 무자격 부실업체 난립이라는 두 가지 문제와 난관을 업계가 스스로 해결하고 헤쳐 나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위기의 늪에서 빠져 허우적거린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탓하기 보다는 건설업계도 경쟁력강화를 위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과, 인력관리시스템 개선으로 고정비를 줄이는 등 새로운 경영마인드와 경영혁신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풀어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