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활용 공공분야부터 수직적 원·하도급→수평적 거래구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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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활용 공공분야부터 수직적 원·하도급→수평적 거래구조 전환
  • 남태규 기자
  • 승인 2019.07.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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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내용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의 근원이 되는 수직적 원·하도급관계가 공공공사에서부터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공공사에서부터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해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거래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인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 등 7개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기업(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 차단=정부는 수직적 원·하도급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에 원도급업체가 일감을 받아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나눠주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모든 업체가 수평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여러 업체들에게 공동으로 일감을 주면서 하나의 업체를 ‘주 계약자’로 지정해 사업관리를 맡기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등이 언급됐다. 특히 이를 위해 공공기관들은 각자의 공동도급 적용기준을 마련해 자체 ‘업무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또 협력업체(원도급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원청사의 하도급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등도 직접 지급키로 했다.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해 대금 직불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게 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도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방식을 개선해 최저가격을 평균가격 등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대금 전가행위도 막는다. 인·허가 및 각종 민원처리 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시 공공기관이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공정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시스템도 구축한다.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상시로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도 추가적으로 발굴해 시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 방안은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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