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특집] 하도급사 10곳 중 8곳 “분쟁시 입증할 자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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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집] 하도급사 10곳 중 8곳 “분쟁시 입증할 자료 없어”
  • 이창훈 기자
  • 승인 2019.1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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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공정거래평가원과 110개사 대상 ‘건설현장 거래 위험진단’ 설문조사

전문건설업체 10곳 중 절반에 가까운 업체들이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구두약속과 대금 부당감액 등의 갑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수의 업체들이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본지가 창간 33주년을 맞아 한국공정거래평가원과 함께 전국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현장 거래 위험 진단 긴급설문’에 110개 업체가 참여해 이같이 답했다. 평가원은 하도급법 시효가 지났거나 국내법 적용이 안 되는 복잡한 분쟁 문제 등을 중재해 주는 민간 중재기구다.

설문은 크게 △계약 △현장관리 △정산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항목들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업체별 리스크를 진단해 본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업체가 110개 업체 중 40%(4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계약시 전문인력을 통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장에서는 원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구두지시, 구두약속, 부당 대금감액 등 갑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산도 제때 이뤄지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준공기성 지급시 다음 현장 하도급을 명목으로 대금 부당감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냐는 물음에는 10곳 중 8곳에 육박하는 업체들이 없다고 답해 계약·현장·정산관리에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경만 공정거래평가원장은 “많은 업체들이 나는 잘하고 있지만 운이 나빠 분쟁에 휘말린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상담을 해 보면 대체로 계약이나 현장관리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경기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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