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 0.3%가 64%를 독식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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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0.3%가 64%를 독식하는 사회
  • 민형배 국회의원
  • 승인 2020.09.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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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다.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1906년 설립 이래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1970년대 시장점유율은 겨우 10%였다. 당시, 에어버스용 엔진을 개발해 판로를 모색했지만 10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비용은 큰 부담이었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롤스로이스의 선택은 달랐다.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사들과 30년간 판매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엔진 개발단계에서부터 협력사와 위험을 공유하고 사전 계약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후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 6개 협력사의 투자를 통해 신형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2010년 민간합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미 있는 동반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해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대기업들이 실제로는 협력업체에게 갑질을 일삼다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제력의 대기업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다. 매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는 전체 기업의 0.3%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독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은 위탁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의 경영에 여전히 간섭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수익성과 혁신역량 저하로 귀결된다. 독과점적 산업구조의 피해 규모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사례 건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1527건에서 2018년에는 1804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업체 간 상생을 위한 ‘협력이익공유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대기업의 수익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본 의원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정책 방향에 힘을 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난 1일 광주 광산구 을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대기업과 중소업체, 대규모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가맹본부와 가맹업체 간 불공정거래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을 돕는 게 목적이다. 시장의 다변화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다. 이미 많은 분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생각이다.

공정한 거래는 금전적 거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각각의 조직 안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간 수평적 협력과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다. 매년 보다 폭넓은 상생방안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 국회, 지역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정무위, 광주광산을)

[민형배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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