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 저탄소화 지원에 8조3000억원 배정
친환경차 2022년 누적 50만대 달성…산업재편 겪는 노동자 15만명 직무전환 지원
정부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약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투자한다.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의 저탄소화 사업에 8조3000억원을, 기후대응 기금으로 2조5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의 4대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제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를 상향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감축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 1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3000억원,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8000억원, 산업재편에 따른 노동 분야의 공정한 전환에 5000억원, 제도적 기반 마련에 2조3000억원 등이다.
친환경차 보급도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2022년 보급 목표인 50만대(누적)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11만6000대에서 2022년 23만6000대로 2배 이상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 다배출 산업 공정을 대체할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도 지원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의 저탄소화를 위해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 도시 숲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그 외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재제조산업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을 육성한다.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 유망기업(100개)에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노동 부문에선 내연기관차·석탄발전 등 산업재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산업군 종사자 15만명의 직무·직업 전환 및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돕는다.
사업 전환과 재편 과정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펀드는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사업을 지역·민간 주도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에너지센터 등을 확대한다.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하는 등 금융·연구개발(R&D)·제도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대응기금은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해당 기금은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매각 등으로 생긴 수입을 탄소 감축 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구조다.
기금의 수입은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7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1조2000억원), 타 회계·기금 전입(8000억원) 등이며, 지출은 온실가스 감축(9000억원),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8000억원), 취약 산업·고용·지역 공정전환(2000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60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