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에 기운 생산구조 개편…상호진출 제한범위 설정 등 개선 시급”

중소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해 종합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생산구조 개편 방향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건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종합건설업보다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입찰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주관으로 7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 주요 발제내용을 살펴봤다.

이날 발제자로는 박승국 건정연 산업혁신연구실장과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나서 각각 ‘생산구조 개편 영향 및 전문건설업 발전방안’과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건설업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박승국 실장은 그동안 추진된 생산구조 개편으로 △종합과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의 심각한 불균형 △전문공사의 전문성과 특수성 불인정 △발주자의 발주 재량권 저하 △소규모 중소 건설업체 간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 촉발 △상호시장 진출 시 위장 하도급 형태의 불법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상호시장 개방으로 종합업체는 전문으로 진출 제한이 없는 반면 전문은 진입장벽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제로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30%를 넘어서고 있지만 반대로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7%대로 한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상호시장 진출이 법적으로 2022년 민간공사로까지 확대되는 만큼 이같은 불균형은 더 커질 수 있어 정확한 중간점검과 그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승국 실장은 그러면서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종 시스템의 본질적 기능 회복 △전문 대업종 조합으로 전문업체에 종합공사 입찰 자격 부여 △전문업체에 대한 직접시공 규제 완화 △상호시장 진출 제한 범위 운용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합공사 발주시 대업종화된 1~3개 전문면허 조합으로 전문업체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종합업체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하도급 허용 기준을 전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며 소규모 전문업체들을 위한 보호 입찰구간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종합 면허 하나로 29개 전문업종 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종합 전문의 이원적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라 이에 대한 고민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생산체계 개편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들의 적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중소건설업체들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과 시공기술개발 지원책,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건설기업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단계”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