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새로운 산업 길이 마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년 전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등의 새로운 먹거리로 분류되는 산업군이 생겨났고, 건설업체들도 여기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낮은 성적표 배경에는 새로운 산업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법체가 있다. 업체들은 새로운 먹거리에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법이 미비했다.
예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도심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었지만 민원처리 문제와 안전 관련 기준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면서 공사에 뛰어들었던 건설업체들이 고역을 겪었다. 어쩔 수 없이 상업 시설과 주택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민원에 따른 처벌 기준 등을 기존 공사와 똑같이 적용하면서 공기에 차질을 빚는 등 애로사항이 무수히 발생했다.
스마트시티도 비슷하다.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선진국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해당 산업군을 키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최근 안전 관련 산업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 건설현장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은 대폭 강화됐지만, 이를 가능하도록 도울 안전시스템 사용 비용체계 등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비 등에서 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관련 산업 활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건설자동화 관련 기술도 동일한 애로를 겪고 있다. 초기 투입비용이 일반공사대비 많이 들어가지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현장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공사발주 제도 아래서는 높은 단가를 감당하기 힘들어 사용률이 아주 미미하다.
신기술과 신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돼선 안 된다. 새로운 길 개척은 환영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