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고, 내달에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다. 또 이에 따라 관련 부처 주요 인선이 이뤄지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새 수장을 맞이할 준비에 바쁘다.
재정비가 끝난 곳들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정신없고, 각 지자체들과 기관들도 새 수장과 함께할 계획 준비에 한창이다. 하루하루 새로운 이야기가 없나 찾아다니는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연일 기삿거리가 쏟아지니 바쁘기는 해도 나쁘지 않은 시기다.
다만 그들의 관행을 보면 걱정도 든다. 종종 공무원들이 “새 정책 수립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데 대중에게 어필할 만한 아이디어 좀 주세요”라는 말을 할 때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윗사람에 보고하기 좋고 대외적으로는 엄청난 개혁인 듯 발표하기 좋은 방안들을 찾는 모습으로 보이는 탓이다.
실제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과 일자리 등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벌이는 곳도 있다.
그러나 건설업으로만 한정 지어 생각해봐도 이와 같은 관행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만 돼왔다.
대표적 사례로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의 추진 과정만 봐도 그렇다. 현장 안전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주 처벌에만 몰두한 채 만들고 발표하기 바빴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 결과 건설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드는데 그치고 안전조치 위반사례는 대거 적발되는 등 중복 규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정부와 정책 관련 담당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다.
건설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군 종사자들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보다 세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 발전의 초석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정치 성향과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가, 어떤 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도 산업계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