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공사 조기발주를 놓고 건설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물량확보 면에서 좋다”는 곳도 있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업체도 있다. 분명한 점은 경기 부양과 건설업체들의 일거리 확보 면에서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하던거니까”라며 매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구태에서 나온다.
현장에서 만난 업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한 수도권 소재 현장소장은 “우리 업종의 경우 숙련공이 귀한데 매년 특정 월에 발주를 몰아 하니 이제는 그 시기만 되면 실제 일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더 많은 인건비를 요구한다”며 “발주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장 상황도 고려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소재 업체 소장도 “지난해와 올해는 특히 자잿값이 폭등해 어려움이 컸는데 여기에 공공물량까지 상반기에 쏟아지면서 자재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기발주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런 관성적 행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업체들 목소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공공 발주기관들은 연초가 되면 매년 조기 발주계획을 쏟아낸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퉈 70~80%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조기 발주가 환영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다수의 원도급업체가 조기 발주 현장에 들어가서 선금을 받으면서 하도급업체에게는 선금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등 제도 취지를 망치고 있다고 업체들은 입을 모았다.
이처럼 좋은 제도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관행적으로만 이뤄지면 악이 될 수 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청취해 부족한 점을 보완, 공공과 건설업계가 모두 웃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