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다 늘 마주치는 이상한 풍경이 있다. 분명 사람이 살지 않는 집터인데 잡초와 이름 모를 식물들이 무성하다 못해 나무처럼 돼 가는 ‘빈집’의 풍경이다. 이런 빈집이 전국에 15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국가통계포털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비어있는 빈집’은 2010년 전국 79만3848가구에서 2020년 151만1306가구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통계청의 ‘2022년 6월 인구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9961명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6168명 줄었다. 반면 2분기 사망자 수는 9만406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만5353명 증가했다. 지난 2분기에만 6만명에 가까운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9만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인구 자연감소가 32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 빈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일 발표한 지방 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에서 “법·제도, 조직 및 인력, 재정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과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2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인 54개 지역은 빈집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철거하거나 시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철거 비용만 지원하고 사후조치 없는 빈집 정비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빈집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재활용 등 수요자가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빈집 관리를 위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서는 빈집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는 물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장기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은 빈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든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