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은 타 부처에서 총괄하고 있으니 저희보다 그쪽으로 문의해 보시는 게 더 빠를 듯하다”
“현 부처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
지난 호 1면에 실렸던 ‘숙련 외국인 양성, 건설업만 빠져 홀대’ 기사를 위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취재하면서 들었던 답변이다. 기사의 요지는 숙련 외국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E-7-4 비자 제도에서 건설업만 정부 추천 쿼터에서 제외돼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기자는 제조업, 뿌리산업, 어업, 농축산업 등은 정부 추천 쿼터가 있는데 왜 건설업에는 쿼터가 없는지 궁금했다. 이를 질문하니 담당 공무원들이 내놓은 답변이라곤 위와 같은 수준이었다.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의문을 해결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부처를 대상으로 취재하다 보면 흔히 겪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더욱 답답했다.
결국 이러저러한 정황을 미루어 본 결과 애초 논의단계에서부터 건설업이 제외돼 있었다는 짐작만 할 뿐이다.
건설업은 외국인이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여름에는 땡볕에서, 겨울에는 찬바람 맞아가며 일해야 하니 자연 내국인들의 유입은 줄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필수가 됐다. 현장에선 구소련, 중국지역의 동포를 비롯해 동남아 출신 외국인이 흔하다.
이런 상황은 오래됐다. E-7-4 비자 제도는 2017년부터 논의돼 이듬해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만 쏙 빼놓은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외국인력 보충을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1만명 늘렸다. E-7-4 비자 제도는 숙련된 외국인력을 2년 단위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일선 업체에는 단순 일용직보다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책임 소재를 두고 부처 간 핑퐁 게임을 할 게 아니라 정책의 구멍을 먼저 나서서 메꾸는 행정이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