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란, 각 국회의원이 형사와 같은 위치에서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청문회를 말한다. 그런데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증인 명단을 작성할 때 국정을 책임지는 담당자들보다 산업 일선의 기업인 이름을 먼저 적는 모양새다.
올해 역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요청한 기업인 증인만 1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무성하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중대 재해나 각종 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회가 집중 질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두고 건설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기업인 망신주기 국정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해석한다. 이름값 높은 건설인들을 데려다 호통을 치면 정의로운 국회의원처럼 보일 테니, 국정은 어떻게 됐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 없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한 해법도, 각종 논란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기업인 호통치기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건과 사고가 많아 증인신청이 불가피하다는 변명도 궤변이다. 어차피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 등 각 관계 부처들이 소상히 밝혀내겠다면서 조사해간 일들이다.
조사 담당자들을 불러 당시 사고 원인과 결과, 책임소재, 향후 재발방지방안까지 따져 물어보면 될 일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는 자신들의 인기를 위한 상황극을 연출하고, 건설사에게 악역을 맡아달라고 하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정감사 이후의 모습도 불 보듯 뻔하다. 각 관계부처들은 국정감사 시정조치를 한다는 핑계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마련해놓고 또 건설업계한테 무조건 지키라고 목을 죌 것이다. 결국 국회도 정부도 매해 기업인만 겁박해 자신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척 국민들의 눈초리를 피하는 것이다.
또 다른 건설업 관계자는 “솔직히 재해 예방도, 각종 시비도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정부는 끝까지 우리 업계만 나쁜 쪽으로 몰아간다”고 하소연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지만 이 같은 이야기를 또 꺼내는 이유는 건설업계에 모든 짐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부터 국정을 뒤돌아봐달라는 이유 한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