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일주일 남았다. 예상대로 정쟁의 장으로 시작해서 성과 없이 끝나는 모양새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국감장에서 따져봐야 할 일들이라고 성토를 하며 열일을 한다.
국정감사를 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감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제출토록 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에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 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 및 기타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건설자잿값 급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건설업의 이원화된 실적신고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국토부가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위탁했다”며 “공공기관이 민간으로 (업무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실적신고 이원화로 건설사업자들이 “불편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건설자잿값 급등 문제에 대해선 “민간공사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해 계약할 때 물가 연동토록 유도하고, 요건도 공공공사에 준해 도급계약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가 “저지른 잘못을 국회에서 곧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한 부분은 널리 알리는 게 그 목적이 아닐까? 이번 국감 이후에 남은 건 ‘막말’과 ‘네탓’이 아니라 김 의원의 각오처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순기능을 보여주길 정부와 국회에 진정성 있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