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이유로 업체들 제재와 각종 규제가 2중 3중으로 마련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워 안전문제를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다.
그렇다면 정부 목표대로 처벌 강화로 안전사고는 줄고 있을까?
정부에서 발표한 올해 3분기 사망 사고 통계치를 보면 전국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해 총 6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지난해 3분기보다 50%(6명) 늘어난 1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보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 사고는 줄기보다 유지되거나 늘고 있다.
정책 방향에 따라 처벌은 대폭 강화됐는데 현장 산재 사고는 왜 줄지 않는 걸까?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현장 관리자들과 업체들은 하나같이 “근로자 의식 개선을 위한 계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업체에서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를 잘 따라주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를 가장 큰 산업재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그동안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한 가지로 근로자 부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여전히 사업주 처벌에만 집중돼 있다.
업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게 업체들 주장이다. 한 마디로 정부가 생각하는 안전대책이 아닌 현장이 원하는 안전대책을 세워달란 것이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4분기에 접어들었다. 부디 내년에는 정부가 조금더 눈과 귀를 열고 현장 맞춤형 정책을 모색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