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예산 배정에서 홀대받는 경우가 늘 많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은 중소기업이 누리는 각종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제외당하는 게 많다.
업체들을 만나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실제로 이런 기류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접하곤 한다. 대표적으로 명문장수기업 제도가 있다.
전문건설업체 ㄱ사는 할아버지 시절부터 3대를 이어 온 명문 전문건설사다. 그러나 지난해 명문장수기업 지원서를 쓰면서 건설이 제외 업종인 걸 알고 상심했다. 50년 가까이 건설업을 유지했다는 자부심이 컸는데, 하나의 기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이 드러났다. 각종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코로나 대책에서 건설업이 제외당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정책자금 융자 등의 대상에서조차 빠져 논란이 있기도 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기준 전체 건설기업 중 98%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늘 홀대를 당해왔다.
예산 배정에서도 이런 기류는 같았다. 한 예로 고용노동부가 작년 10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600억원 수준의 예산 투입을 예고했으나 거기서도 건설은 빠져있었다. 산재를 줄여야 할 산업군으로 정한 후 매번 ‘매’만 들고 정작 지원은 전혀 해오지 않았던 셈이다.
새해에는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건설은 대한민국 주축 산업 중 하나다. 따돌리기보단 잘 챙겨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미래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