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물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성패’ 위한 과제는? (상)
전 산업 중 최하위 기록
초기 제도 실효성에 우려
“그래도 기대는 안 버려”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건설을 비롯한 하도급업계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다 보니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일선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기다려왔던 하도급업체들을 만나 제도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고 이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정부에서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에 돌입했으나 건설을 비롯한 전체 업종에서 여전히 위탁기업(원도급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 계획도 당초보다 수개월 앞당겨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설을 비롯한 하도급업계에서는 “제도 본격 시행에도 위탁기업 참여 성적표가 저조하다”며 제도 효과 자체에 의문을 드러내는 부정적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업계 주장을 보면 먼저, 건설업의 경우 22개 기업이 위탁기업으로 참여했다. 시범사업 당시 3개 기업 참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선 소폭 늘어난 숫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1월 기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신고된 종합건설업체 수만 1만9000여개에 달하는데 22곳 참여로는 현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납품대금 제도 미적용 대상인 소기업(건설업 평균매출액 80억원 이하)으로 분류되는 종합건설업체를 제외해도 3000~4000여 개가 넘는 원청 중 22개 참여는 1%도 안되는 저조한 성적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세부 업종별로 비교해 봐도 건설은 최하위권의 참여율을 보인다. 중기부가 공개한 업종별 위탁기업 참여 현황을 보면 기계·자동차·조선 업종이 105곳으로 가장 많고, 화학·비금속·금속이 64개, 전기·전자가 48개, 서비스업이 47개, 건설업 22개, 정보·통신 18개, 도소매 8개사 순을 보였다.
건설업을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위탁기업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중기부가 시범운영 과정에서 공개한 참여기업 숫자는 총 335개사에 위탁기업이 42개사로 원도급업체 참여율이 12% 수준이었으나 본격 시행에 돌입한 10월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전체 6533개 기업에서 위탁기업이 327개사에 그쳐 원도급업체 참여율이 5%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부족한게 사실이지만 제도를 잘 보완해 원·하도급 갑질이 대폭 줄어드는 기적 같은 변화를 보여주길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