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단순 권한 이관·전관 배제는 실효성 의문”
건설업계 “공공주택 민간 개방, 수익성 확보가 관건”
정부가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점검 절차 확대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상승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가 주도해온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경쟁을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건설업계는 수익성 확보 여부에 따라 민간 건설사의 참여도가 갈릴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LH 혁신의 일환으로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체제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 각각 설계·시공 업체와 감리 업체의 선정권한을 이관하고 전관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감리 제도를 재설계하고 설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철근 배근 등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모두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전관과 독점을 지목해 재발을 방지하려는 내용”이라며 “경쟁 체제 구축까지 더한 것으로, 모든 내용이 100% 성공하진 않더라도 이전에 없는 사안이므로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LH 구조 설계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대국민 검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은 투명성을 높이고 원칙 준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건설 카르텔 혁파 역시 전체적으로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은 민간과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설계와 시공, 감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향후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많이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많은 검증 체계가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제히 제기됐다.
주택사업 관련 연구·관리 기관의 한 전문가는 “점검 절차가 많아지면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원가 상승,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며 “LH 주택의 장점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인데, LH 주택마저 분양가가 오르면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도 “경쟁과 분산 체계에서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시장에 들어와 건설 품질은 분명 개선되지만, 인건비와 시스템 개선 비용, 공사 기간 유지 비용 등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비용 문제로 시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은형 연구위원 역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일종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더 싸고 작더라도 많은 물량을 공급할지, 비싸고 큰 집을 더 적게 공급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단순히 같은 품질의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들라고 주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LH의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고, LH 입찰에서 2급 이상의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를 배제하는 등의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택사업 전문가는 “LH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나누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권력을 새로 넘겨받은 기관 역시 전관 문제 등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토지 관리만 LH가 맡고 건축과 관련된 나머지 사항은 모두 민간에서 하도록 아예 이원화하는 방향이 훨씬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막연하게 퇴직자를 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전관이 재취업한 회사는 입찰에서 배제하자는 방법은 실효성이 낮다”며 “재취업한 전관이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윤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데 대해 건설업계는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A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대규모 단지를 자체 시공할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공주택 보급에 초점이 맞춰진 LH 사업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의 이해와 맞아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민간 건설사 단독 사업과 LH 사업 간 공사비 책정 자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기존에 LH 사업을 하던 건설사만 호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 건설사의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와의 경쟁 시스템을 만들려면 충분한 공사비 책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시공 책임에 걸맞은 충분한 수익이 보장된다면 정부가 굳이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아도 건설사들이 알아서 입찰에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