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정비예산 46.9%, 하수관로 정비예산 112.5% 늘어
‘전기·수소차 보급’ 예산은 9.6% 감소···내년 물량 30만2000대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환경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며 확정된 환경부 내년 예산은 기후기금 사업을 포함해 총 14조3493억원 규모로 올해(13조4735억원)보다 6.5% 증가했다.
애초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견줘서는 1074억원 감액됐다.
내년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6627억원으로 올해(4510억원)보다 46.9%, 도시침수 대응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3275억원으로 올해(1541억원)와 비교해 112.5%,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예산이 818억원으로 올해(169억원)에 견줘 384.0% 늘어나는 등 '치수 예산 대폭 증가'가 내년 환경부 예산 특징이다.
신규 댐 건설을 위해 6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요청한 예산(93억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환경부는 댐 10곳을 새로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내년 ‘마스터플랜’ 격인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섬 지역 가뭄에 대응하는 지하수저류댐 건설 예산으로 108억원, 충남 대산-임해산업단지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예산은 420억원이 편성돼 홍수 대응 예산과 마찬가지로 올해(3억원과 229억원)보다 많이 늘어났다.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예산도 20억원 반영됐다.
환경부 내년 예산에서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예산이 236억원으로, 올해(104억원)보다 126.9%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현 정부는 올해 4월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몫을 줄이는 대신 국제감축과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을 통한 감축량을 늘린 바 있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내년 2조3193억원으로 올해(2조5652억원)보다 9.6% 감소했다. 내년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이 줄어들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형 전기 화물차 보급 물량이 축소된 영향이다.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30만2000대로 올해(28만5000대)보다 많이 설정됐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내년 7344억원으로 올해(5189억원)보다 41.5% 증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