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SOC예산 26조4000억··· 정부 예산안비 3000억↑

총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함께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000억원 감액, 3조9000억원 증액했다.

주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 더 늘어나 2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25조원)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5.6%로 총지출 증가율(2.8%)의 두배 수준이다.

국도·국지도·철도 신규 노선의 설계·착공비와 조기 완공을 위한 계속 공사비 등이 1000억원 추가됐다. 

서청주~증평 고속도로,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 문경~김천 철도 등 사업에 증액 예산이 주로 반영됐다.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분야 기술개발과 시설·장비 구축에 549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지원 예산에도 10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연구·개발(R&D)은 26조5000억원으로 책정됐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연구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보완했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은 증액 반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융자 공급 규모는 1800억원을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