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떤 활동 펼쳤나
국토위 의원과 간담회만 30여차례
중앙회·시도회·업종별협의회 총출동
국토부 TF에도 11차례 참석
상호시장 진출 보완 필요성 설명
7만여 전문건설 생존권투쟁 힘보태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상향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같은 전문건설 업역의 쟁취는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윤학수 중앙회장이 앞장서고 전 전문건설업계가 동참해 상호시장 개방의 불합리함을 토로하고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해 온 결실이다. 그동안 전건협이 건설산업 생산체계 정상화를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왔는지 정리했다.
◇건산법 통과 위해 전국적 협력=전건협 중앙회는 전문·종합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수주격차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안 발의, 대규모 집회, 대정부·국회 건의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전문건설업 권익 보호를 위해 발의된 건설산업 생산체계 정상화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30여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중앙회는 물론 각 시·도회와 업종별협의회도 계류법안 조속처리를 위한 설명회·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았다. 또 지역별 언론 취재 지원 등 활동으로도 입법 처리촉구 및 공론화를 도모했다.
그 외 전건협은 국토위 모든 의원실을 수시로 방문했고 특히 법안 소위 의원실 보좌관 및 입법조사관에게는 국토부 보호구간 협의과정, 가정치를 포함한 데이터 산출 오류 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비상 대응 체계 구성·운영=전건협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 각종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진행했다. 국토부 TF에도 11차례 참여해 상호시장 진출 제도보완과 보호구간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아울러 전문·종합공사 업역별 특성 중심의 시공체계 전환 개정안, 보호구간 입법 발의 추진 등 방안 모색과 국토교통부 생산체계 TF 및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대응을 위해 지속 논의했다.
생산체계 정상화 입법추진 TF에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위한 현황 점검 및 전략 수립 등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 개최=전건협을 비롯해 6만여 전문건설사업자와 200만 종사자들은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단체행동도 불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지난 9월 세종시 정부 청사 국토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촉구대회에는 전건협 중앙회와 전문건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등 총 3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했다. 행사는 대회선언, 경과보고, 대회사, 구호 제창, 결의문 채택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윤학수 회장은 “앞으로도 상호시장 개방과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고충 해소와 전문건설 업역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