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푼 땅에 건설해 싸게 불로소득 몰아주는 격
전매제한 10년도 믿는 사람 없어… 기형적 정책될 판
보금자리주택이 화제다. 특히 서울의 강남권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에 살 수 있다는 소식에 눈이 번쩍 뜨인다. 정말 매력적인 주택이 아닐 수 없다. 서울 그것도 최고의 요지인강남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강남권 진입을 목표로재테크를 하고 머리를 짜내며 포토폴리오를잘해도 강남 진입은 힘든 게 사실이다. 일단집값이 비싸다. 평당 3000만원 가량 하는 아파트를 일반 샐러리맨이 사기에는 버거운 상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는주식시장의 삼성전자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한다.
주택의 블루칩으로 일반 투자자들이접근하기 어려운 상품이 돼 버렸다는 말이다.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한주가격이 너무 비싸 매수할 엄두도 못 낸다. 강남 아파트가 그런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사실이 그렇다. 33평형의 경우 집값이10억원에 육박하거나 10억원이 훌쩍 넘는다.연봉이 5000만원이면 세금도 안 내고 먹지도 입지도 않았을 때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20년 만에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을 그 절반 값에 준다니 믿기지 않는다. 정말 좋은 국가다. 복지국가도 이런 복지국가가 없다. 세계를 둘러봐도 주변 시세의 절반에 집을 준다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전 세계가 한국의 주택정책을 빨리 배우러 와야 한다.
그런데 한 번 더 곱씹어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푼 지역에 짓는다. 수십 년 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주인의땅에다 집을 짓는 방식이다. 지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서울 도심의 땅이지만 그린벨트로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였는데 정부가 빼앗는다니 분통이터지지 않을 수 없다. 지주들 편들자는 게 아니다.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다. 게다가 여기다 집을 지어 시세의 절반에 나눠준다.
강남세곡 등 시범단지 4곳에 1만5000채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 결국 1만5000세대가큰 이익을 보게 된다. 정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해 일부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셈이다. 물론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주택을 싼값에공급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은받아들이기 힘들다. 국민들 합의도 거치지않은 사안이다.
그린벨트에 서민용 주택을 짓겠다는 발상도 과거 신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린벨트에는 고급주택단지를 짓는 게 맞다. 부자들을 도시 외곽으로 빼내고 도심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구조로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세계 도시의 모습이다. 한국만 거꾸로 간다. 도심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외곽을 저층의 고급주택지로조성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말이다.
정부가 주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하는 곳이라고 한 것과도 이율배반적이다.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왜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하는지도 생각해 볼일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신혼부부가 굳이 집을 가질 특별한 이유도 없다. 일종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의식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전매제한을 최장10년으로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판교신도시를 보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5-7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3-5년으로 바꿨다. 그마저도입주하면 공사기간이 2년이던 2년 6개월이던 상관없이 3년 지난 것으로 인정한다.
결국 중대형은 잔금을 내면 바로 팔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주택도 똑같은 결과가 예측된다. 보금자리주택을 내놓기 전에 정부는 주택정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했어야 했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도시의 기형적구조를 가속화시킬 뿐이어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