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대광역 교통망 맞춰 구축 - 변윤주 (주) 동호 부사장
철도 연계 위해
미연결구간 복원
북 노선 개량해야
동북아 중추 고려
아시안 하이웨이
연계 도로망 필요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교통망(도로, 철도, 항만, 항공), 수자원시스템(수자원관리, 홍수조절, 하천정비), 환경시스템(상.하수도, 환경오염 방지), 라이프라인(전기, 통신, 가스) 등 3부문을 들 수 있다.
남북한 교통망을 연계하려면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철도산업을 육성시켜 철도 수송 분담률을 대폭 증대하고, 남북한간 자동차와 국민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북한의 도로수송 분담률의 지속적인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동북아 중추거점(허브) 국가의 위치를 확보하고 아시아 대광역 교통망 및 동북아 중광역 교통망, 그리고 한반도 남북통합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동북아 연계를 고려할 경우 도로망은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망의 연계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도로망은 한반도와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다. 통일전 남북한 도로의 연결망은 문산-개성 연결로 등의 6개 노선이 가능하며, 통일후에는 단계적으로 연결한 후 북쪽으로 향하는 내륙노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를 연계하는 광역철도망은 서울-신의주-단동-중국횡단의 TCR, 남양-도문-하얼빈-만주리 등 만주횡단철도인 TMR 및 몽골횡단철도인 TMGR, 원산-청진-나진-핫산-시베리아횡단-유럽의 TSR을 들 수 있다. 남북한 철도 노선망은 경의선의 문산(도라산)-개성간 13.8km, 경원선의 철원(신탄리)-평강간 31.0km, 동해북부선의 강릉-고성(온정리) 145km이 있다.
도로 및 공항분야의 경우 남북한에 세부적인 건설기술 지원교류가 없는 상태이지만, 도로분야는 잘 알려진 것처럼 문산-개성, 금강산 육로 관광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고 철도분야는 경의선 문산(도라산)-개성구간이 현재 연결추진중에 있다. 공항분야는 군사적 이유로 인해 상호기술지원 교류는 전무한 상태이다.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내 간선도로 노선을 선정한다면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각각 6개축을 들 수 있다. 남북축의 주요경유지로는 해주-남포-신의주, 서울-평양-초산, 중부내륙-회천-만포, 화천-맹산-김창숙, 양구-김형권-무산, 고성-원산-온성을 들 수 있다. 동서축은 중·러 국경선, 정주-회천-장진, 순천-맹산-신상, 평양-양덕-송전만, 용연-사리원-원산, 해주-철원-장전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도로는 고속도로 외에는 대부분 비포장도로로 알려져 있다. 도로총연장은 2만3천633km로 남한의 4분의1 수준이고 고속도로는 724km로 남한의 3분의1 수준이다. 차로폭은 1등급이 3.5m이상, 2등급이 3.5m로 돼있다. 도로폭은 고속도로가 4차로 이상이고, 간선도로는 2.7m-7.6m, 1급도로는 2차로 이상이다. 도로포장률은 8%(1천861km)에 불과하다. 도로표층재료는 고속도로의 경우 콘크리트이고 국도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돼 있다.
북한의 공항은 대부분 군용을 민간용으로 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수는 총33개이나 국제공항은 1개뿐이다.
남북한 철도를 연계하는 방안은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단절된 철도노선의 연결이다. 기존 경의선, 경원선 미연결 구간 복구를 통해 단기적인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동해안 지역의 철도축 구축을 위해 포항-삼척, 강릉-원산간의 미연결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남북한 철도시설의 균형화를 들 수 있다. 현재 단선구간인 겨의선, 경원선 등 주요 교통축의 복선화를 추진하고 북한철도의 전철화 수준에 맞춰 남한 철도의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셋째, 수도권 우회 및 대체 철도망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남북한 교류시 수도권의 집중현상에 대비해 수도권 우회 및 대체철도망을 개발하는 것이다. 서해안축은 당진-인천-해주구간이 될 수 있고, 동해안축은 포항-삼척 및 강릉-원산간, 수도권의 우회 또는 순환철도망이 될 수 있다.
넷째, 장거리 수송수요를 위한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경부 호남 동서 고속철도에 이어 서울-원산간, 서울-신의주간의 고속철도를 건설해 ‘사다리형 고속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부산-속초-원산-나진-선봉을 연결하는 동해안지역의 고속철도망을 건설해 동북아와 TCR, TSR과의 연계체계에 대비한다.
남북철도의 연결과 개량을 위해서는 1단계로 미연결 철도 구간을 복원하고, 2단계는 연결철도의 물동량 증가와 선로 용량 및 속도향상을 위한 북한철도의 개량사업을 실시하며, 3단계는 북한철도 주요간선의 복선화를 시행하여 동북아 교통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철도 연계를 위해서는 철도시스템의 기술검토가 필수적이다. 즉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차량의 연결기와 제동장치 등, 전력 및 신호 통신의 경우 직류 교류 등 전력부족과 신호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 시설의 경우 궤간, 축중, 건축한계, 단·복선 여부, 시설물현황 등을 검토해야 하고 운영부문은 차량기지, 통과방식, 환승방식 등을, 대류횡단철도의 연계방안과 관련해서는 궤간, 전력, 신호 및 차량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