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건설산업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오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침체된 건설경기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장의 시류에만 편승한 근시안적인 사고다. 정부는 SOC 예산이 불요불급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지금 공공부문에 있어서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대신 감액되는 예산이 SOC예산이다. 복지예산의 증액에 맞춰 SOC사업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건설 산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사마저도 이렇게 줄여버리면 내수경기와 복지에 더 안 좋을 것이다.
우선, SOC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단순히 눈앞의 경제성만을 잣대로 SOC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SOC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당장 눈앞의 재정부담 축소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SOC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 SOC 예산 역시 사회복지를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만큼 이는 복지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를 위해 SOC예산을 줄인다면 정말 낙후된 지역은 더욱 더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SOC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거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중소형 주택공급을 위한 재원투자 등 SOC 투자를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민의 복지와 건설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SOC 투자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중장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건설 산업의 주역은 건설인 여러분이다.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건설 산업의 위기극복과 선진화를 이끌어주셔야 한다. 위기 앞에 위축되지 말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건설 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주시길 바란다.
건설인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건설 산업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난국을 타개하는 데 큰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생발전, SOC 예산 확대, 해외건설 진출 강화 등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주승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토교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