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여전하다”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주 물량 부족은 물론 저가수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불공정행위 역시 성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중앙회(회장 표재석)가 최근 공개한 2013년 기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건설사들의 63.6%가 수주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7%는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당 평균 공사계약액은 15억100만원이었다. 전년에 비해 1.0% 증가했지만 원도급 공공공사의 경우 1건 공사에 평균 261개 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저가로 투찰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40.8%에 이르렀다.

하도급의 경우에도 원도급 공사금액 대비 80% 이하에서 결정된다는 비율이 공공공사 49.9%, 민간공사 57.0%에 달해 전문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을 압박하고 있었다.

하도급 불공정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37.6%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부당특약도 12.6%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저가하도급을 위해 반복 재입찰을 경험한 비율은 21.2%, 추후 공사발주를 구실로 저가하도급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46.6%에 달했다.

하도급자를 괴롭히는 대표적 유형인 추가공사비 미지급 비율도 39.8%에 이르렀고 하도급대금 확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지급보증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공공사는 45.7%, 민간공사는 35.1%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코스카가 지난 6월30일부터 7월11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전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