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물과 경제에 대한 때이다. 이 불확실성의 시기에 물은 다른 경제로부터 찾아볼 수 없는 신뢰감을 제공한다”(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2009).
수많은 저명인사가 강조한 것처럼 기후변화와 관련해 ‘물’의 관리는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며 고민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 문제는 이미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했다. 한국도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미래의 ‘물부족 국가’, ‘물재해 국가’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온상승 및 강수량의 증가는 홍수와 가뭄 등 재해의 발생빈도를 높이고, 이는 수량, 수질 및 수생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기온상승으로 인한 모든 부문에서의 물수요 증가도 물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댐 등 관련 시설물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체계적 수행 △33개의 댐과 16개의 보에 대한 댐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등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 노력 △녹지비율을 높이고, 재해방지 시설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건설 패러다임 전환 △광역 및 공업용수도의 비상 공급방안 마련 등의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대한민국 물관리에 있어 핵심적 추진과제는 무엇일까? 물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통합물관리(IWRM)의 실현일 것이다.
IWRM은 현재 세계적으로 총 91개 국가가 도입했거나 예정에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용수 부족, 수리권 갈등, 재해 등에 대응하는 최적의 정책이다.
또한 기후변화는 글로벌 리스크인 만큼 물관리에 관한 국제적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다.
필자는 지난 4월15일,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국회의원과정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서 참석한 170여 개국의 정부대표단에게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선진국의 기술 전파 △교육·연구기관에 적극적인 재원 지원 △GCF 등 기금 조성에 각국의 참여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신기술 개발 여건 조성 등 각국의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펼쳐나가야 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숙제이다.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산천’인 우리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과제인 셈이다. 시대와 국민은 상생과 통합의 물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의 물관리를 선도하고, 물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해 세계와 함께 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우리는 이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힘든 때일수록 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국토위)
이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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