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건설투자 적정성 평가
“건설자본스톡은 성숙단계
효율성 제고 방향 전환을”
“우리나라 건설자본스톡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만큼 앞으로는 건설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며, 유지보수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현재 우리나라 건설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에 내린 결론이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게재한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투자는 국민소득 대비 평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른 평가, SOC투자 효율성 평가 등에서 모두 이미 성숙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에 따라 향후 SOC투자의 증가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더불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유지보수분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우선 실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선별해 신규투자 자원을 집중하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SOC 투자에 대해서는 효율성 검증 및 견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 및 SOC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며, 경기부진에 대응해 건설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사전에 필요성이 확인된 유지보수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인적자본 확충에도 주력하며,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시장의 경우 소득 증대에 따른 고급형·친환경 주택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건설시장의 하도급관행 및 저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숙련인력 공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