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신홍균)는 최근 열흘상당으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잇달아 열었다. 전문건설의 고충과 선결 과제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신홍균 회장과 참석자들은 회원사의 권익과 발전, 전문건설의 미래를 위해 결연한 자세로 두 차례 간담회에 임했다.
먼저 지난 6일 열린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협회는 얼마 전 발표된 2017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주택경기와 해외수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공공사마저 줄면 건설 산업은 설자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활형 SOC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 건의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노후주택 개선, 혼잡도로 개선, 재해·재난 방지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기반시설이 선진국에 비해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며, 국가경제의 활력회복, 일자리 창출의 긍정효과 등을 위해서라도 생활형SOC는 필히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의원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건설시장의 자율성만 침해하는 규제이자 위장직영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보다는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규제입법 자제 △건설시장 단계적 진입제도 도입 △기존 건설업자 자본금 특례 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강호인 국토부 장관 간담회에서도 협회 참석자들은 사전 취합된 회원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급한 해결을 요청했다. 강 장관도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지하고도 결의에 찬 자세를 보고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협회 측이 강 장관에게 건의한 사항은 △직접시공 의무 규제 폐지 △건설공사 물품발주 개선 △터널 여굴량 기준 개선 △재하도급 제한규정 개선 등이다. 특히 신홍균 회장은 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 하자”고 직접 건의했다. 우수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직접 수주를 받음으로써 페이퍼 컴퍼니 근절과 공사비 절감, 공사 안전 보장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장과 가진 두 차례 간담회는 전문건설업체의 권익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골라 건의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5만 업체와 그에 딸린 식솔 등의 권익과 애로사항을 어깨에 짊어지고, 책임진다는 절박한 자세로 두 차례 간담회에 임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위원장은 전문건설업계의 애끓는 목소리를 절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건설이 곧 현장이라면 그 현장을 묵묵히 책임지는 것은 바로 전문건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