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올해 어떤 성과를 거뒀나 - 노동정책부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대책 마련=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에 적극 건의했다. 상반기에는 일자리위원회에 업계 의견을 건의하고 국토부 차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계약금액 조정근거 마련 △민간도급계약서 개정 △표준공기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력 제도개선 및 활용성 제고 추진=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정부합동 단속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 해소를 건의하고 불합리한 외국인력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단 산하 건설현장을 공동으로 점검했으며, 회원사의 골조현장을 방문해 외국인력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확대(월 20일→8일) 대응=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범위 확대(월20일→8일)에 대응해 업계 애로사항 및 대안을 관계부처·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 업계부담 최소화했다.

전건협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근본적 개선대책 마련 없는 대상범위 확대에 반대한다’는 전문업계의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확대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전건협 홈페이지와 대한전문건설신문 등 언론에 적극 홍보했다.

◇타워크레인 부당행위 개선 추진=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요구 등 건설현장에서의 부당행위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회원사 피해가 증가해 업계 차원의 근절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타워크레인 대책지원 TF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했으며,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고용부,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 공정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 및 부당특약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 대응=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에 참여해 작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의견을 개진했다. 전건협은 올해 상반기 열린 회의에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단축을 단계 시행하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제수당에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재부·행안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약금액 조정 지침을 시달했고, 국토부는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했으며 표준공기 산정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검토중이다.